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6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앞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적었던 것과 비교해 △가까운 이웃 △가치 공유 △미래협력관계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가까운’ 표현은 처음 사용됐고, ‘가치 공유’는 6년 만에 부활했다.
한·일 관계 및 양국의 군사협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 2018년 백서가 일본을 ‘동반자’로 명기했지만, 2020년 백서는 ‘이웃 국가’로만 표현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서 국방부는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방협력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백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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