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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비 땐 하세월, 그대로 가자니 불이익"…리모델링 진행 단지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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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비 땐 하세월, 그대로 가자니 불이익"…리모델링 진행 단지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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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공개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근심이 커졌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진 데다, 통합정비 방식을 두고 리모델링과 재건축단지가 뒤섞인 구역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질 수 있어서다. 리모델링사업이 한창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뒤늦은 재건축에 속도를 맞춰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20곳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두고 “규제 완화는 반갑지만, 통합정비에는 걱정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은 “리모델링도 가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미 사업이 한창이라 계속 추진하겠지만, 재건축단지와의 사업성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방식으로 1기 신도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비계획이 확정된 리모델링 단지는 앞으로 수립될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민 입장에선 사업 방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부담금이 관건이기 때문에 단지마다 다시 계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지는 사업 진행 속도 역시 숙제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 상당수는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성남시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는 공사 분담금을 확정하고 이주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통합 개발을 위해서는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번 발표안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명확하게 없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컨트롤타워가 중재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강조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는 ‘재건축 순번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세부안을 확정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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