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8년 만에 추진되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보전 관련 입장을 바꾸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서울의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협조할 경우 올해 4월로 예고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이상에 이어 4월 말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2월10일 시민 공청회도 연다. 다만 난방비 급등과 함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300~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에라도 (무임수송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코레일 구간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제안하고 관철한 형태가 아니었다"며 "중앙정부, 당시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였기에 (현재도)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