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50년부터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하려던 계획을 바꿔 2115년까지 요금을 받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절반 이상이 개통 30년을 넘어 보수가 시급한데 인구 감소로 요금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요금 징수 기간을 211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2005년 일본 정부는 도로공단을 민영화하면서 고속도로를 2050년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걷는 도로요금으로 고속도로 건설 채무 40조엔(약 387조원)을 갚는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고속도로 노후화로 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틀어졌다. 일본 고속도로의 절반 이상이 개통한 지 30년을 넘긴 노후도로다.
2016~2020년 조사에서 터널의 36%, 교량의 9%, 표지판 등 도로 부속물의 14%가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2년에는 야마나시현 주오고속도로의 사사고터널 일부가 무너져 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사고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14년 법을 개정해 요금징수 기간을 2065년까지로 15년 연장했다. 이후에도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급증하자 결국 2115년까지 50년 더 무료화를 미루기로 했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증세 등도 검토했지만 미래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115년 일본 인구가 5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 요금 수입도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 3월 말 고속도로 건설 채무잔액은 28조2700억엔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사실상 고속도로 무료화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