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오후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안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전장연은 21년을 외쳤다. 이제 22년을 외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이달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지난달 26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