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보다 낮게 잡힌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 23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제율은 늘었지만 당초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