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7일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라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57회 국무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 대응 전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된 사실을 거론하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부처에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에서 대거 수정돼 국무회의에 올라온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