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 12일자 A1, 4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국회 등과 상의 없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4대 과기원이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역량이 소멸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각계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결국 이를 철회했다. 4대 과기원 주관부처가 교육부로 넘어가 R&D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대학과 함께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은 그대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을 담은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大와 예산 나눠먹기 안돼"…과학계 강력 반발, 기재부 '후퇴'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기획재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예산 주머니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합치려고 했다. 초·중·고에서 넘치는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4대 과기원이 들어가면 돌아가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4대 과기원 등 과학계는 이런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별회계로 가면 예산 집행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위로 바뀌고, 220여 개 대학 등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서 4대 과기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수천 장의 기술적 자료가 필요한 마당에 생소한 첨단기술 개발 필요성을 교육부와 교육위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회계로 가도 예산 편성부처는 과기정통부, 예산안 의결 국회 상임위는 과방위라고 주장해왔다. 예산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 3조원의 추가 지원금을 특별회계에 넣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KAIST 재학생들 역시 지난 12일 긴급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원을 올리며 강하게 반대에 나섰다.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올해 기준) 5220억여원 등 총 1조8000억여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수소,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