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잇달아 지출 요구액을 늘려 잡고 여야는 연일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면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 긴축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특위는 8일 ‘2023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상승에 따른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6월 작성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후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뛰면서 각종 물품·원자재·공공요금 단가와 국채·차입금 이자비용, 외화로 집행되는 사업의 지출 증가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2023년 지출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짜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로 봤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9%로 내년 전망치를 높였다. 물가 상승분만 적용해도 최대 6조원가량의 추가 지출 소요가 생긴다.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 증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예결특위에 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보다 각각 7834억원, 99억원 늘렸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날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구당 100만원 지원,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 요건 완화 등 20대 주요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총 2조원의 지출이 소요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초연금 인상, 남는 쌀 의무매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황이 정부의 긴축 기조 안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임도원/맹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