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숫자가 부족하기에 철저히 준비해 논리에 밀리지 않고 생때에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4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 혈세 낭비에 의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예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올해 안에도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예산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길성/맹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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