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범정부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신종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 예방에 관한 대책도 마련됐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며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양은 1295.7㎏로 2020년(320.9㎏)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154.6㎏)과 비교하면 8배에 달한다.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