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건설동향 브리핑 자료를 통해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한 다각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산연은 올초부터 미국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업계가 PF 대출을 꺼리거나 최소 연 10% 이상 고금리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PF 잔액은 2014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했다. 2013년 말 35조2000억원이었던 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1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김정주 건산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은행권의 부동산 PF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제2금융권은 저금리 기조에 대체 수익원으로 부동산 PF 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PF 전에 토지 매입 등 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돈을 당겨쓰기 위해 실행하는 ‘브리지론’ 부실화를 가장 우려했다. 본PF에서 들어온 돈으로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본PF 대출이 막혀 브리지론을 갚지 못하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국 800여 곳 사업장이 브리지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브리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해소를 위해 건산연은 우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한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HUG와 HF가 사업자 보증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10조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부실채권(NPL)을 신속하게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위기 상황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정책기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