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 통제 분야를 반도체를 넘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AI 기술 발전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자컴퓨팅과 AI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가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발표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중국 첨단 기술로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양자컴퓨팅과 AI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자컴퓨팅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이다.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이 앞서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년 전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AI 기술이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국가 안보 관련 연설에서 "양자 정보 시스템, AI를 포함한 컴퓨팅 관련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적들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규제 폭탄에 중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비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평가했다. 하지만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외에 뾰족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의 또 다른 규제안도 이날 나왔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국가 안보 관련 합의를 어겨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대상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 적대국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