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 속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는 IT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며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남미 순방 후 귀국 간담회에서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백업 장치도 필요하다"며 "대개 보면 단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렸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약 10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총리는 다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통받을 것"이라며 "그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