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삭감한다. 연 1~2% 초저금리로 운영하던 공기업 사내대출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엔 경상경비 10.2%와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에는 경상경비 3.1%와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경비 삭감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사내 대출은 36개 공기업 중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정부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일부 공기업이 연 1~2%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해 ‘황제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자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금액은 주택자금 70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설정하는 정부 지침을 마련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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