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경·삼정KPMG 디지털금융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그 배경으로 싱가포르의 ‘핀테크 허브 전략’을 꼽았다. 그는 “규모가 작고 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금융자원’이 천연자원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일찌감치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핀테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한국에 싱가포르의 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조 부대표는 경기 둔화와 장기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에 금융업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이라며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긴 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부대표는 은행이 핀테크와 벤처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일본 미국, 금융회사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마스터카드는 본업인 결제 이외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35%까지 올라갔고, JP모간은 음식점 리뷰 플랫폼, 블록체인기업 등 비금융회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금융당국도 규제의 방향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전업주의 탈피, 샌드박스 개선 등으로 잡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서 KB금융 전무는 “금융당국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높고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빅테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행위 규제뿐 아니라 기관 대상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