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체계화된 국가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 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연 ‘글로벌 공급망(GSC) 대격변기의 경제안보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국내 산업 역량을 재구축하는 것과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어 조세, 무역, 투자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며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해 경제 안보를 결합하는 경제안보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견국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다자통상질서를 유지·개선하고 새로운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은 “어디서도 장기 전략을 얘기하는 곳이 없다”며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등 실물경제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는 “‘소재·부품·장비 시즌2’ 정책을 시작해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경제활동과 안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