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안의 특징은 가정용보다 대기업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인상폭을 주택용은 ㎾h당 7.4원, 대용량 산업용은 ㎾h당 최대 16.6원으로 차등화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대기업들은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전에선 이 정도 인상으로는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기업 전기요금 더 인상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h당 2.5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분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저용량), 가로등, 농사용, 심야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올 10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기준연료비 4.9원을 더해 10월부터 ㎾h당 7.4원이 오른다.한전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선 ㎾h당 7.4원에 더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300㎾ 이상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중 고압A구간(3300~6만6000V)은 ㎾h당 4.5원을 더한 11.9원, 고압B·C구간(15만4000V 이상)은 9.2원을 더한 16.6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압A구간과 B·C구간은 주로 대기업이 해당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또 내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다.
○물가 고려해 차등 적용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올 들어 최대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해소할 정도는 아니다. 한전은 기존에 인상하기로 한 ㎾h당 4.9원 외에 4분기에 추가로 ㎾h당 50원을 올려야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인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주택용 인상폭은 기존 ㎾h당 4.9원 외에 2.5원으로 한전이 요구한 수준의 20분의 1에 그쳤다. 그나마 산업용은 4.9원에 더해 4.5~9.2원을 추가로 올렸지만 한전이 요구한 수준보다는 낮다. 한전은 발전소에서 사 오는 가격보다 ㎾h당 100원 이상 싸게 가정이나 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국제 연료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을 꼽고 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린 배경이다.
정부는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차등 인상을 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의 50%를 소수의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한시적 차등요금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만 전기료를 차등 인상하는 것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 부담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올 3분기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약 318억원의 요금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인상
정부는 이날 10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하기로 했다.서울시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올해 미수금(나중에 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받기로 한 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