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상정 법안들을 소개한 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