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있던 외국인이 아무 상관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 A씨(34)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8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씨의 남편 7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이후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감으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