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맞먹는 對중국 제재안 검토"
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려 대중국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반도체, 통신장비 등 민감 기술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넘어서는 제재안이 마련될 거란 관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중국을 겨냥한 법안보다 수위가 셀 것이란 전망이다.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제재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라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대중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행을 기점으로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가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우방을 제재에 끌어들여 러시아를 제재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제재안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나작 니카흐타르 전 미 상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잠재적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복잡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군사력 억제가 중심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제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초기 제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EU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중국이 침공할 때 어떤 조처를 할 지와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대만과 유럽 관리들은 중국의 군사 훈련이 시작된 이후 광범위한 개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美, '하나의 중국' 폐기에는 신중
미 정부는 외교 정책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미 상원의 대만정책법 심사에 대한 질문에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며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대만정책법은 미국이 대만을 비(非)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합법적 대표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한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1979년 미중수교 이후 43년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는 셈이다..
미 백악관은 상원에 계류된 대만정책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대중 정책 변경에 완급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현 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원을 증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에 대한 10억달러(약 1조 3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발표됐는데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파국에 다다를 거란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외교위에선 14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안의 수위 조절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해지며 백악관이 무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될 경우 미중 갈등을 극대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리 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네데스 민주당 의원(상원)이 매파적 성향이 짙어 외교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에 이어 독일도 "중국에 갈취당하지 않겠다"
미국에 이어 독일도 중국을 겨냥해 무역정책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산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겠다는 취지다. 하벡 장관은 “(우리는) 갈취당하지 않겠다. 중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경쟁을 왜곡했다”며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인권침해에 관한 비판도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뀐 뒤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과 달리 올라프 숄츠 내각은 중국에 강경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6년 동안 독일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이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2450억유로(약 341조원)에 육박했다. 중국 의존도가 증대되자 독일의 외교 협상력이 저해될 거란 우려가 증폭됐다.
하벡 장관은 “독일이 중국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며 “중국 자본에 대해선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인프라에 관한 중국의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도 새 무역정책에 포함될 방침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