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예비비(개산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개산예비비'로 분류된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개략적 산정의 앞글자를 따왔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산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 예비비 지출 이후 10년만이다.
정부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