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13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사의 봉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병 사기진작' 예산이 담겼다. 병사의 봉급은 매달 받는 월급과 정부가 매달 적립한 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사회진출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두 항목의 액수를 모두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32만원(47.1%) 인상된다. 상병은 같은 기간 61만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월급이 오른다. 전역한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16만원(114%)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병사의 월급을 병장 기준 2024년엔 125만원, 2025년엔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2024년엔 매달 40만원, 2025년엔 55만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는 월급 150만원과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합쳐 달마다 20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또 병사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하루 1만1000원에서 내년엔 1만3000원으로 18.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5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9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무기 구입과 국방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강화하고,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개량 2차 사업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