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를 접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와 한국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파트너십에 기대를 나타냈다. 또 인디애나를 비롯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IRA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한국 기업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홀콤 주지사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해 경제 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한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미국의 IRA 발효로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기업 차종이 빠지게 됐다.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김인엽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