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하자 여권은 대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은 “정당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친윤석열계)’를 향한 ‘책임론’이 나오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 복귀에 무게
이날 여권은 법원 결정 해석에서부터 혼란을 겪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되는 것인지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인지를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 직무만 정지되고 비대위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상상황 결정이 잘못됐다’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도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 자체를 정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지도부를 누가 이끌지를 두고서도 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의 복귀에 해석의 무게를 뒀다. 유 의원은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거세지는 권성동 책임론
정치권의 관심은 권 원내대표 거취에 쏠려 있다. 당 지도부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단 무게를 뒀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권성동 책임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전환 계기가 된 ‘대통령 문자 유출’ 사태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권 원내대표가 밀어붙인 비대위 전환도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사법부 결정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뿐 아니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번복,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련 실언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며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는 게 당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리더십 공백이란 명분하에 권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계속 이끌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새 원내지도부를 꾸리면 이를 두고도 잡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편향성 우려 현실화”
국민의힘에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이후 약 두 시간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었다. 이해당사자인 주 위원장도 오후 2시30분께 낸 서면 입장문에서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만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고 밝혔다.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