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 탓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있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정책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께 발표하는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에 지분형 임대주택리츠 제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부 투자자가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주택으로 리츠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분형 임대주택리츠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 가격의 일부인 약 10%만 보증금으로 미리 부담하면 월세를 내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주식을 계속 매입해 예컨대 70~80%의 주택 지분을 갖게 되면, 소유권이 부여되는 구조다. 보증금 역시 리츠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 입주와 동시에 주택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나 취득세·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갈수록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하면 별도로 대출받지 않아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심 주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침실 1개와 거실 1개로 구성된 원룸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 3개+거실 1개) 구조의 비중을 늘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주는 식으로 실사용 면적을 넓혀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초환은 분양가 상한제, 안전 진단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꼽혀 왔다.
막판 조율 중이지만 부담금 환수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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