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청년 대상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코인 투자 실패자 대책'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원금 감면은 전혀 없고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30대의 취약차주 비율이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코인투자자의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새출발기금' 관련 질의도 오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60~90% 원금 감면과 관련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이 채무불이행 상황 다가오면 채무조정을 일정 부분 해줬고, 이런 기본정신에 맞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만큼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자격과 신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정한 책임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익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장을 맡다가 금융당국 수장으로 온데 대해선 "무기판매 로비상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꼴"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