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 감세’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 것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며 공세를 펼쳤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적정한 국가 채무 수준을 유지하며 복지를 늘리려면 조세부담률을 함부로 낮춰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증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오히려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든 서민층이든 세금을 걷어가기보다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자유롭게 소비를 하면서 팍팍한 생활에 보태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자 감세’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상위 구간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더 크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10% 경감받는 구조가 된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감면폭이 더 크도록 설계했다”며 “소득세는 누진 구조여서 중·상위층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 공제 절대 금액을 줄여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빚 1000조원’ 文 정부 책임론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1000조원 돌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도 논란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해보자는 것”이라고 목표치를 제시했다.신 의원은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상식과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합리적으로 과감한 공급 정책 없이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며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민생고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은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 비중이 3%포인트 줄었고, 원가가 비싼 LNG,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재연/양길성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