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의결됐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30일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반에 공개하기 전 일부 수정과 관계자 익명 처리 등의 행정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보통 2~3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작년 11월15일~12월1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건강보험재정수지는 2011~2017년 흑자였지만,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출이 급증하면서다.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자 감사원은 인수위에 이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