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