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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감축 논란…이영 "언제까지 정부가 견인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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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언제까지 투자 시장을 정부 주도로 견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이 벤처 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영 "투자시장 민간 주도 전환해야"
13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벤처·스타트업관계자는 모태펀드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자체는 절대 줄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국내에서 30여 개 유니콘 기업이 나왔지만 결정적 역할은 대부분 해외자본이 한다"며 "국내 단일 펀드 규모로는 유니콘 밸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 소진성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이다. 지속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긴축 재정으로 정부 재정이 많지 않아 모태펀드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벤처 생태계 조성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투입하는 양이 줄어들 순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태펀드 규모 축소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새 정부도 모태펀드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언제까지 투자 시장을 정부 주도로 견인할 거냐"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느 순간에는 투자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하고, 그 시점은 올해부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이후 인센티브나 모태펀드의 추가적인 증액, 감소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스타트업 갈등은 "강력한 중재"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센터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누구든 쉽게 서울에 있는 VC나 특례 관련 실증단과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선택과 집중 없이 동일한 거점 위주의 정책을 만드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 의료 등 전문가 집단과 스타트업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장관은 "강력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면서 해답을 찾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일방의 편을 드는 형태가 아니라 조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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