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비핵심자산 매각, 불요불급한 투자 계획 축소 및 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등이 담긴 재무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총 27개 공공기관(금융 및 기금형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20점 만점+2점 가점 가능)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코레일 등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27개 대상기관 전체 평균은 13.5점이었는데, 재무위험기관 14곳의 평균 점수는 8.7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들은 특히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관련 항목 점수가 낮았다"며 "재무위험기관들이 대부분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가 큰 곳이라 이들의 부실은 전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비핵심자산 매각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라는 의미다.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로 정비해야 한다.
투자 및 사업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은 축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나 구조적으로 수익이 적게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와 관련,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및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연간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가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