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추,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14개 품목을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급과 가격동향을 매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현장을 돌아본 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협의해 무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주 특별 점검해 발표하겠다”며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비축물량을 확보해 적기에 방출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농축산물 구매 시 20~30% 할인을 지원하는 할인쿠폰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이 사업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올해 관련 예산이 총 780억원 규모인데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급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외식업,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지난달 30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확대폭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특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취약 차주를 위해 대환대출 형태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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