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민간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는 경제 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팀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위원에도 민간 전문가를 대거 위촉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계획이다. 그는 "민간이 규제 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 내에는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된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