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공공기관 청사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대상 기관은 전국 350개 공공기관(부설 기관 제외) 전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청사 현황을 우선 파악해볼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창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현황 조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 주도로 각 부처 단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 1인당 면적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1인당 면적 등을 보고 너무 방만하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식 요청을 통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호화청사’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된 새 집무실보다 큰 공간을 이용하는 기관장에 대해선 축소 권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해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언급했다.
황정환/김인엽 기자 ju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