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자국 기업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초당파적으로 마련 중이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국가의 반도체산업 등에 투자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자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게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및 바이오, 희토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금융기술, 로봇과 수중드론 등이 유력하다. 해당 분야에 미국 기업이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 등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 지식재산권이 이전될 수 있는 합작법인 설립,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PEF) 투자를 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안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의 그간 정책보다 매우 강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외국인의 미 기업 투자, 미 첨단 기술의 해외 수출 규제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이번 안은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 기업의 외국 투자 자체를 심사해 차단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조치다.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 표결을 하기 원한다고 발언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의원들 중 상당수가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중국의 국력 증대에 밑거름이 되선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 260곳을 회원으로 둔 미·중 기업협의회(USCBC)는 이 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오히려 미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유감을 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