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