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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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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를 맞아 산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이날 배포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음에도 장기간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 투쟁에 불과하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린다. 이들 단체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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