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통신비와 같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올 3분기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12GB인 경우 5만5000원 안팎, 월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 수준으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3~27GB인 만큼 월 6만원대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 월 7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격이 4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소세 30% 인하를 적용받으면 개소세에 연동된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포함해 총 91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학기와 같은 연 1.7%로 동결한다.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 의무가 있는 9만5000명에 대해선 정부가 전환대출을 시행해 연 3.9~5.8%인 금리를 오는 7월부터 연 2.9%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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