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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권범죄수사단 부활…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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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17일 '1호 지시'로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저와 함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했다.

또한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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