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한다.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높이고,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낮춰 비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 투자매력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인데,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 만으로 매년 4%씩 할인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런 투자목적에 주택에 대한 특별공제는 보유 1년당 4%에서 2%로 하향하되, 거주 공제를 4%에서 6%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10년 보유·거주에 따른 공제 한도를 최대 10년 80%로 유지하되, 보유의 혜택을 줄이고 거주에 따른 혜택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 집값이 하향안정되면서 지난 몇년동안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저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개연성이 커져있다"며 "이렇게 실현될 이익이 여전히 '똘똘한 한 채'의 투기수요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주가 아닌 투자를 위한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부동산 제도 개편 중장기 과제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주택 분양 시 청년·신혼부부 추가 혜택 부여 방안 등을 거론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