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시장경제를 공고히 해 번영과 풍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Y노믹스)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기업과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가 번영과 풍요 불러온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한 취임사에서 ‘자유’를 모두 35번 언급했다. 평화(12회), 민주주의(8회) 등 다른 단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도입부부터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또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자유가 번영과 풍요를 만들고, 이 번영과 풍요가 자유의 확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욕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관(官) 주도 경제정책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측근은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의 자유는 위축되고, 이는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 및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反기업 규제 풀 듯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적으로 ‘규제 완화’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만큼 관가에선 새 정부가 기업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 혁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왜곡된 세제를 되돌리는 정책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기관이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분량은 3303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8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5558자)과 비교해 짧았다. 취임식이 약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3181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병욱 기자<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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