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단기적인 집 값 상승에도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임기 내 부동산 시장 곳곳에 있는 '대못 규제'를 뽑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건설사 임원, 교수, 부동산 개발 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총 77명의 부동산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1.2%가 '규제 완화 추진으로 단기적인 집 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22.1%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는 요원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2명 중 1명 꼴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최근 정부의 속도 조절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오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집 값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출 규제를 일부만 풀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집 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35.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31.2%)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일시적인 시장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매년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면 결국 시장의 불안감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