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 증가했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새 4배(333%) 이상으로 늘어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에서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로 증가했다. 2021년 4644대까지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5000대도 돌파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지난 3월 2만1609대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 늘어났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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