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