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번 정부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CPTPP 가입을 위한 대외적인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협상 이전 단계인 가입신청 절차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한국은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내 가입신청, 다음 정부가 가입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하겠다"고 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공청회를 열었던 정부에 남은 절차는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에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의결해 국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대경장 회의를 열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反中) 경제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참여에 긍정적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쳤다"며 "파급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이 경제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외교적·안보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만큼 해법에 있어서도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