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방향과 내용, 규모와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며 “그러니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하고 협조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며 “홍 부총리 입장에선 퇴임을 앞두고 있어 2차 추경을 하는 것에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 등 현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추경 제출 일정을 미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도 (그동안의)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했다. 1차 추경(16조9000억원) 규모를 감안해 2차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꾸려 총 50조원을 맞출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간사는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할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적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책과 함께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 등 물가 안정화 방안도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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