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 대로 꼬인 주택 보유세 문제가 갈수록 뒤죽박죽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임시방편을 내놨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세제에 민감한 부동산 특성상 주택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짙어지며 정부발(發)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당장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사이에 세금 역전이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것과 세율 조정으로 국회가 나서야 할 법 개정까지 복잡하게 뒤섞인 것도 문제다. 종부세도 언제부터 대상이 됐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2020년도 복원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법 운용은 정도 행정이 아니다.
정작 세금 부과에 사용하지도 못할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투입된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시가가 제각각 적용되면서 이중 가격이 되는 것도 큰 문제다. 보유세는 이전 공시가, 상속·증여세는 올해 공시가로 가면, 은퇴자의 실질적 관심사인 건강보험료 산정은 또 어느 것에 맞출 것인가. 60여 종 행정에 활용되는 국가 인프라 자체가 공신력을 잃게 됐다.
부동산 세금은 올해만의 문제도, 보유세만의 문제도 아니다. 너무 복잡해 세무사도 포기해 ‘양포세’라는 말까지 나온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세 폭탄’이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다. 여야 공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해왔지만, 정부도 국회도 실제 움직임은 없다. 최고 82.5%의 세율이 문제라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들지 않는 식이다.
잠재적 수요층의 큰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과 청약·분양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회에 달렸다. 지체된 3기 신도시 건설 등 공급 쪽도 만만찮다. 고집불통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이 이토록 크고 깊다. 대선에서 쟁점이던 ‘정부심판·정권교체’의 핵심이 집값 문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새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남 얘기하듯, “투전판보다 못하다”는 식의 논평이나 할 상황이 못 된다. 인수위도 꾸물댈 시간이 없다. 종합적 세제개편안부터 실현 가능한 공급 계획까지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내놔야 시장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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