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1, 5면 참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IPEF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지난 16일 한·미 외교차관 통화 및 23일 경제차관보 화상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제의한 내용의 상당수 원칙, 기준, 철학 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일 한국 정부에 IPEF 주요 논의 과제를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청정에너지·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해 전달했다. 디지털·노동 등 주요 신(新)통상 이슈는 공정무역 부문에서 다뤄진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분야별 입장을 정리해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IPEF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도 협상 대상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친중국 국가는 빠졌다. 또 협정 강도에 따라 참여국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의 40~45%에서 정규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규정이 포함되면 주요 아세안 국가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송영찬/이지훈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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