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 등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관계자는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2년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럽게 이뤄졌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조치를 푸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코로나특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체계와 경구용 치료제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방역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 추세로 보면 새 정부 출범 직후엔 영업제한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다 없앨 수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코로나 완화 또는 노출 전략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월24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재택근무 권고, 확진자 자가격리와 무료검사 등 법정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처럼 가게 되면 당연히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 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가장 마지막에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